표창원 민주당 의원, “데이트 폭력방지법” 발의

‘딸가진 아빠로써 분노’

데이트 폭력, 그것은 서로 교제하는 미혼의 동반자 사이에서 둘 중 한 명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의 위협 또는 시행을 뜻한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성폭행, 성희롱, 협박, 물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사회적 매장, 스토킹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데이트 폭력은 모든 인종, 연령, 경제 수준, 사회 계층을 막론하고 발생한다. 최근 신당동, 남양주 데이트 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위에있는 사건들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매년 발생하였었다.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총 8,368명이 형사 입건되었고, 이 중에 49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46명가량이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29일 ‘데이트 폭력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하였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30일 오후 10시에 방송되는 MBN뉴스와이드에서 출연하여 생방송으로 데이트 폭력 방지법에 대한 입법추진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방송에서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물론 오래전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근 신당동, 남양주 사건이 데이트 폭력 방지법 발의에 대한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데이트 폭력은 강자가 약자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배력, 통제력을 이용하는 폭력이라서 훨씬 악질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는 주로 남성이며, 이 폭력의 밑바닥 심리에는 집착, 소유욕, 거절이나 무시를 견디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고 한다. 자신의 모든 신상을 알고 있는 가해자가 두려워 피해자는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통제 지배하에 의해서 의존하기 때문에 특별한 입법이 필요했었다고 덧붙였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의 ㅋ데이트 폭력 방지법안의 핵심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 피해자 보호. 두 번째는 경찰이 중간에 개입하여 중단시키고 격리하는 처리절차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처벌의 강화이다. 여기서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한 가지 법안에 한꺼번에 담을 수는 없고, 일단 지금 마련한 법안에는 피해자 보호, 가해자 신고, 경찰의 개입, 신고자 보호, 피해자의 신원을 누출할 경우 그에 대한 처벌 등의 법만을 담고 있다. 여기서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데이트 폭력, 숨기지 않고 문제를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데이트 폭력의 전문가와의 상담번호=1366)